법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06.09 선고 2008구단16516 판결
사업인정고시일이 2006.12.31.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촉진법 토지보상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2000두1706 판결
[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][공2002.1.1.(145),73]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변경승인무효확인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9. 8. 선고 98두11854 판결
[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등][공2000.11.1.(117),2117] 학교설립계획승인처분취소 교육법 교육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택지개발촉진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행정소송법 1999년
4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1799, 1999. 5. 3., 인용
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지방재정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절차법 1998년
1990년
6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262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409;공1991.2.15.(890),666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수용법 학교시설사업촉진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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